외교문서

독일 정세, 1993. 전2권

[66300] 독일 정세, 1993. 전2권 1-6월

독일 정세, 1993. 전2권

독일정세,1993.전2권

38618

V.1

1-6월

1993

1993

서구1과

772

독일

프랑스

북한

대한민국

2023-0138

4

0001-0199

2024

1993.1~6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갈리 유엔사무총장, 독일 방문(1993.1.10.~12.)
 • 콜 수상, Kinkel 외무장관 등 면담
  - 독일군의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문제, 국제적 분쟁지역의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Kinkel 외무장관과 회담 시 주요 언급 내용
  - 갈리 사무총장은 독일군의 UNTAC(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문제 관련, 독일이 유엔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분담금을 지출하는 나라인 만큼 유엔헌장에 따른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함.
  - Kinkel 장관은 현재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UNDP(유엔개발계획) 본부 및 유엔 산하기구인 남북문제 본부의 Bonn으로의 유지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해상재판소의 함부르크 유치 문제도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2. 독일･프랑스 우호협력조약 30주년 기념
 • 1993.1.21.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외무장관, 국방장관, 유럽장관을 대동하고 독일･프랑스 우호협력조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독일을 방문함. 
  - 프랑스 의회 외무위원 소속 의원들, 경제계 및 문화계 인사 등 참석
 • 미테랑 대통령과 콜 수상은 1.21. 저녁 TV 공동인터뷰를 가진바,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언급함.
  - 유럽 통화 문제: 양국은 EC(구주공동체) 내의 유럽 공동통화 도입이 1997년 이전에 시작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만약 모든 회원국이 공동통화 도입을 동시에 시작할 수 없을 시에는 독일･프랑스 양국은 공동통화 도입이 가능한 국가와 함께 먼저 통화 도입을 시작할 수도 있음을 시사
  - 유고사태 및 발칸지역 분쟁: 유럽의 공동외교정책과 공동안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국 국방장관은 1.21. 브뤼셀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군사령관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총사령관 간에 유럽군단(EUROKORPS)과 NATO와의 협력관계에 관한 협정 체결과 관련,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럽군단에 가입하도록 촉구함. 

3. 외국인 적대행위 규제 관련 콜 수상 성명 발표(1993.6.16.)
 • 콜 수상은 최근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 증가 문제와 관련, 하원에서 아래 요지의 정부성명을 발표함. 
  - 독일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1992년도 독일 내 외국인 망명신청자는 44만 명으로, 이는 EC 전체 외국인 망명신청자의 79%가 독일에 망명신청을 한 것임.
  - 독일의 현행 국적 취득법은 1980년 전에 결정된 법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은 개정 필요
  - 특히 청소년층의 폭력행위 증가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관련 분야가 공동 노력해야 하며, 언론의 폭력행위 보도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본

함부르크

뉴욕

브뤼셀

프랑수아 미테랑

헬무트 콜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클라우스 킹켈

유엔개발계획(UNDP)

유럽공동체(EC)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엔평화유지군

프랑스 의회

유럽군단(EUROKORPS)

유럽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고슬라비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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