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세, 1993. 전2권

[66287]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세, 1993. 전2권 1-5월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세, 1993. 전2권

체코및슬로바키아정세,1993.전2권

38605

V.1

1-5월

1993

1993

동구2과

772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2023-0137

9

0001-0217

2024

1993.1~5월 체코연방 해체로 분리 독립된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정세 관련 문서임. 

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 두 개의 공화국으로 분리
 • 1992.12.31.자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
 • 헌법 채택
 • 의회(양국은 1992.6~7월 선출된 각 공화국 의회가 승계)
  - 체코: 상･하원 양원제(하원은 임기 4년 200석, 상원은 임기 6년 81석으로 2년 마다 1/3씩 교체)
  - 슬로바키아: 단원제로 의석 임기 4년 150석
 • 대통령
  - 체코: 의회에서 선출, 임기 5년 재선 가능, 1993.1.26. Vaclav Havel 대통령 당선
  - 슬로바키아: 임기 5년, 2.15. Michal Kovac 대통령 선출
 • 수상(양국 모두 대통령 지명 의회 승인)
 • 헌법 채택
 • 연방의 재산 배분

2.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 신청
 • 1990.12월 EC(구주공동체)와의 제휴협정을 각 공화국에 승계 연장하는 방식으로 EC와 협의
 • 1993.1.1. IMF(국제통화기금) 별개 회원국
 • 1993.1.4. 양 국가는 유엔가입 신청 
 • 1993.3.1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별개 가입

3. 경제 동향 및 대외 관계
 • 외화준비금 배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적･물적으로 국경통과를 자유롭게 이동(사전 준비 미흡)하다가 이후 약간의 통제
 • 외화준비금 90억 달러를 체코와 슬로바키아 간 2:1로 배분 
 • 화폐 분리(양국 간 거래는 유럽통화단위 ECU)
 •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Gabcikovo 댐 건설 분규
 • 두 개의 공화국으로 각각 대외관계 형성 시작

바츨라프 하벨

미할 코바치

유럽공동체(EC)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UN)

체코 의회

슬로바키아 의회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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