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쿠바 정세, 1993

[66284] 쿠바 정세, 1993

쿠바 정세, 1993

쿠바정세,1993

38602

1993

1993

중미과

772

중국

쿠바

캄보디아

북한

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베트남

2023-0137

6

0001-0127

2024

1993년 중 쿠바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헌법 개정
 • 쿠바 국가인민회의가 1992.7.10.~12. 개최되어 헌법을 일부 개정
  - 사유재산제도 및 외국인 투자보장의 제한적 도입
  -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자유･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선출) 및 종교자유 보장
  - 카스트로의 권한 강화

2. 대외정책
 • 1993.1.5. Alarcon 쿠바 외상은 새로 출범하는 클린턴 미 행정부가 기존의 대쿠바정책에 변경을 모색하지 않는 한 쿠바로서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1993년도 쿠바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함.
  - 블록화 현상에 대한 투쟁 계속(대미 투쟁 계속)
  - 비동맹 외교 적극 추진
  - 내정 불간섭,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자노선 추구 등

3. 주멕시코대사, 주멕시코 쿠바대사 접촉
 • 1993.6.25. 이상진 주멕시코대사, Fernandez 주멕시코 쿠바대사 방문
  - 한반도 문제, 한･멕시코 관계, 미국･쿠바 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Fernandez 대사는 이상진 대사의 한반도 문제(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북한이 중국 모델의 경제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남북한 격차를 가능한 좁혀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4.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 1년 연장
 • 클린턴 대통령은 1993.9.13. 쿠바 국민이 카스트로 독재체제하에서 고통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쿠바 금수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
  -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및 발트 국가에 대해서도 적성국 교역법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 결정

이상진

피델 카스트로

빌 클린턴

주멕시코 대사관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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