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미국 관계, 1993. 전2권

[66279] 중국.미국 관계, 1993. 전2권 9-12월

중국.미국 관계, 1993. 전2권

중국.미국관계,1993.전2권

38597

V.2

9-12월

1993

1993

동북아2과

772

중국

영국

대한민국

파키스탄

미국

2023-0137

1

0001-0109

2024

1993.9~12월 중 중국･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조치
 • 외무부 동북아2과는 최근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수출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 조치가 미･중 관계 및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1993.9.2.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국은 중국의 대파키스탄 M-11 미사일 수출을 MCT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 미국 국내법에 의거하여 대중국 경제 제재조치 실시를 결정한바, 향후 2년 동안 미사일 관련 품목의 대중국 수출 금지
  - 중국은 동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전기침 외교부장은 MCTR 규정 준수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
  - 미국 측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레토릭 성격이 강하며, 미국 또한 동 문제에 대한 협상 희망을 시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조치가 미국･중국 관계를 전면적인 외교전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대중국 경제 제재조치로 인한 미･중 간 갈등에도 불구,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2. 올림픽 유치 실패 후의 중국 정세
 • 주중국대사는 1993.9.24. 올림픽 유치 실패가 향후 중국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중국은 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것에 대비하여 수일 전부터 대응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강택민 국가주석은 9.21. “승패는 병가상사로서 중국은 승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기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지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금번에 실패할 경우 향후 재 시도하면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중국 지도부와 언론은 올림픽 유치 성공 시와 실패 시를 미리 준비해 온 만큼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냉정은 중국의 현실 이해계산에서 연유하고 있는 점에서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은 처음부터 억제하려고 하고 있음. 
  - 중국은 인민일보 사설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표현 속에 서방권, 특히 미국과 영국에 의한 “중국 위해론”을 앞세운 견제를 악마(Devil)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냉각되어 있는 미･중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장쩌민

첸치천

외무부

주중국 대사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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