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미국 관계, 1993. 전2권

[66278] 중국.미국 관계, 1993. 전2권 1-8월

중국.미국 관계, 1993. 전2권

중국.미국관계,1993.전2권

38596

V.1

1-8월

1993

1993

동북아2과

772

중국

북한

대한민국

파키스탄

미국

2023-0136

16

0001-0144

2024

1993.1~8월 중 중국･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국･중국 관계 현황
 • 주중국대사는 1993.4.16. 조중표 주중국대사관 참사관이 미국 국무원 산하 미국연구소의 Zi Zhong Yun 전 소장을 면담, 미･중 관계에 대해 청취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최근 중국외교의 특징
   ･ 개혁개방 시대의 중국외교는 과거와 달리 이념적 요소를 강조하지 않고, 실용주의를 중시하면서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
   ･ 중국의 현대화 및 경제발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한･중 국교수립 시에도 이러한 요소가 크게 작용함.
- 미･중 관계 현황
   ･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며, 실제로 중국의 외교는 대미 관계를 매우 신축성 있게 다루어가고 있음. 

2. 중국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1993.8.28., 장관 보고사항)
 • 최근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수출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 관련,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검토결과를 아래 보고함. 
  - 제재조치의 근거
   ･ 1991.11월 베이커 미 국무장관 방중 시 중국은 MTCR 지침 준수에 합의하였으며, 1992.1월 대외적으로 동 의사를 표명한바, 미국 측은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수출은 이러한 약속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
  - 한국 관련 배경 분석
   ･ 중국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제재조치는 중국과 함께 국제적 미사일 비확산 활동에 비협조적인 북한에 대한 간접적 경고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이 금번 조치를 계기로 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MTCR 가입 권유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부

주중국 대사관

천안문사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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