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 정세, 1993. 전2권

[66275] 중국 정세, 1993. 전2권 5-12월

중국 정세, 1993. 전2권

중국정세,1993.전2권

38593

V.2

5-12월

1993

1993

동북아2과

772

중국

2023-0136

13

0001-0150

2024

1993.5~12월 중 중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1993.9.10., 장관 보고사항)
 • 개관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과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신봉을 대체하는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정착하고 있음.
  - 다만 개혁개방의 성공적 수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 등 개혁개방의 관리문제를 둘러싼 갈등 표출 가능성
 • 주요 문제점
  -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부유층이 출현하면서 사회계층 간의 갈등구조가 심화
  -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권력부패가 확대
 • 정국 전망
  - 중국이 추진 중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향후 시장경제체제가 근간을 이루고, 사회주의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합리화하는 이념 정도로 기능하며, 경제사회 부문은 점차 자본주의 사회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 예상
  - 당분간 정치적 권위체제와 경제사회적 자유체제가 이원적으로 양립하는 중국식 특유의 국가체제 유지 예상

2. 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의 중국 정세(1993.9.27., 장관 보고사항)
 • 중국 반응
  - 중국은 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 대응지침을 미리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지도부와 언론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처음부터 억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올림픽 유치 성공 혹은 실패 상황을 미리 준비
 • 정세 전망
  - 올림픽 유치 실패가 권력변동을 수반하는 사태는 없을 것임. 
  - 미국 의회의 중국 올림픽 개최 반대 결의안 채택, 허드 영국 외상이나 언론들의 공개적인 중국 올림픽 개최 반대 등으로 앞으로 서방 국가들에 대한 감정적 앙금은 더욱 축적될 전망
  - 중국은 앞으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방 국가보다는 인접국가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

미국 의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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