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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정세, 1993

[66273] 코스타리카 정세, 1993

코스타리카 정세, 1993

코스타리카정세,1993

38591

1993

1993

중미과

772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미국

2023-0136

11

0001-0184

2024

1993년 중 코스타리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코스타리카 정세(1993.1월)
 • 코스타리카는 대통령 중심제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강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어 사실상 4권 분립에 가까우며, 헌법상 군 창설이 금지되어 있어 군대가 없다는 점이 특징
 •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100년 이상의 민주주의 경험, 높은 교육수준과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대내 안정 유지 
  - 대외적으로 비무장 영구 중립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정치 이념적으로 친서방 노선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중시
  - 앞으로도 정치적 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군대 미창설, 치안경찰 및 장비 부족, 중남미의 마약기지화 추세로 인해 코스타리카의 강력범죄 증가 및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소지가 큰 상황

2. 주코스타리카 니카라과대사관 점거사건 발생(1993.3.8.)
 • 코스타리카 정부 협조하에 니카라과 정부는 양측의 중재자인 니카라과 추기경 Miguel Obando Y Bravo와 무장그룹 간 협상으로 13일 만에 사태 종결

3. 미국 노조의 대코스타리카 경제제재 요구
 • 1993.6.1. 미국 노조 AFL-CIO는 노조 활동 및 노동인권 보장 미흡을 이유로 미 상무부에 코스타리카에 대한 제재를 요구
 • 이와 관련 코스타리카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10.20. 코스타리카 국회는 노동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 11.17. 미국 AFL-CIO는 코스타리카에 대한 제재 요구를 철회
  - 다만, 코스타리카 측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제재 요구를 재개할 권리는 유보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상무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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