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캐나다.미국 관계, 1988-93

[66272] 캐나다.미국 관계, 1988-93

캐나다.미국 관계, 1988-93

캐나다.미국관계,1988-93

38590

1988

1993

북미과

77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북마케도니아

미국

2023-0136

10

0001-0125

2024

1988~93년 중 캐나다･미국 간 관계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5대호 관련 양국 간 분규
 • 극심한 북미지역 한발로 인해 미국 미시시피강의 수위 하강으로 각종 선박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남부 주 상원의원들은 미시간 호수물을 미시시피강 상류에 방류하는 계획을 미국 행정부에 건의함. 
 • 1988.7.8. 캐나다 정부는 미시간 호수물의 방류로 인해 인접호수 수위 하강 등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캐나다 천연자원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함. 
 •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미시간 호수물의 방류계획은 5대호 인접 미국 중북부 8개주의 동의와 1909년 캐나다･미국 간 Boundary Water Treaty에 의거하여 캐나다의 동의도 필요함. 
  - 동 조약에 따르면 호수물의 방류를 위해서는 캐나다･미국 간 합동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에서 호수물 방류로 인한 산업(전력 발전 및 운항 등) 및 각종 생태적 변화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입법 동향
 • 1988.8.31. 캐나다 하원은 정부안 대로 법안을 통과
 • 12.30. 캐나다 수상이 서명하여 1989.1.1.부로 법안 시행

3. 캐나다･미국 정상회담(1989.2.10.)
 • FTA 이행, 동서관계 전반, 산성비(Acid Rain) 문제, 중미문제,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등 합의

4. 캐나다･미국 정상회담(1993.6.2., 미국 백악관)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보스니아 문제 등 협의
 •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멀로니 수상의 주요 언급내용
  - NAFTA
    ･ 클린턴 대통령은 동 협정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
    ･ 캐나다는 NAFTA 제19조(분쟁해결조항)과 캐나다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이 원하는 부속협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 
  - 보스니아 문제 
    ･ 미국 단독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집단적인 해결만이 가능함. 새로운 해결은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앞서 이미 동 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캐나다군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사전 검토되어야 함.
    ･ 캐나다는 미국 지상군의 보스니아나 마케도니아 파견에 반대하지 않음. 
 • 동 회담은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갖는 양국 간 세 번째 정상회담이며, 멀로니 수상 사임에 앞서 캐나다 수상으로서 가진 마지막 정상회담임.

일리노이

브라이언 멀로니

빌 클린턴

제임스 베이커

미국 백악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 의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캐나다 국회

북아메리카

보스니아 전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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