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62] 미얀마 정세,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2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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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미얀마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신헌법 요강 마련을 위한 국민회의 개최
     • 1993.1.9. 동 국민회의가 정당대표, 1990년 총선 당선자대표, 소수민족대표, 노동자, 농민, 지식층, 공무원 등 직능대표 총 70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동 회의에 참석한 대표가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회식에 EC(구주공동체) 국가, 미국 호주 등 대사 불참 
     • 1.11. 이후 속개회의에서 국가체제, 기본권, 입법, 사법, 행정부, 지방, 공무원, 군의 역할, 선거 등 헌법 기본요소 토의 개시, 그룹별로 나누어 각 분야 토론 진행, 18개 장(Chapter) 마련 
      - 특히, 군의 정치참여 허용 관련 일부 이견 노정
     • 6.7. 이후 회의 재개, 다당제 민주정치, 군의 정치 참여 등 국가 기본원칙을 토의해 확정
    
    2. 대외 관계
     • 1993.2.1.∼3.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미얀마 방문
      - 중국과 선린 우호관계 확인
     • 2.16. 방콕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8명이 미얀마의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 촉구
     • 1993.3.29.∼31. 인도 외무차관, 미얀마 방문
      - 마약단속협정 서명
     • 서방의 정치 외교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미국 관계 개선 적극 시도, 미국 비난 자제, 마약단속 협력, 미국 유력인사 초청 등 유화정책 시행 
     • 1993.5월 온죠 미얀마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
      - 1993.5.19. 로물로 필리핀 외무장관과 외무장관회담 시 아세안 가입 희망
      - 미얀마의 정치 및 인권문제로 인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우려로 상당기간 아세안 가입은 난망
     • 1993.5.24. 킨윤 국가질서회복위원회 제1서기 등 대표단, 싱가포르 방문
      - 투자 등 경제협력 협의 
     • 1993.6.17. 온죠 외무장관, 비엔나 인권회의 참석
      - 미얀마 인권문제 방어
     • 9.21. 온죠 외무장관, 브루나이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 발표 
     • 11.5. 미얀마와 UNHCR(유엔난민기구) 간에 로힝야 난민귀환을 모니터하기 위한 UNHCR 사무소 설치 MOU 서명
     • 1993.12.20.∼24. 킨윤 국가질서회복 제1서기 등 대표단, 인도네시아 방문
      - 우호관계 및 통상투자증진 활동 
    3. 국내 정세
     • 1993.2.4. 외환증명서제도 시행, 달러 등 외화획득 수단으로 외화예치 유도
     • 2.17. 부처 개편 및 일부 개각: 기획재무부의 경제기획부와 재무부로 분리
     • 11.3. 미얀마 국방부는 KIO(카친독립기구) 측과 KIO 자치구역 인정을 요지로 하는 휴전합의를 발표하고, 기타 소수민족 반군세력과 평화협상 적극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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