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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66249] 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1993.7-12월

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한.미국통신협의,1992-93.전3권

38567

V.3

1993.7-12월

1992

1993

통상2과

769.8

대한민국

미국

2023-0135

3

0001-0190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 통신 협상 동향임.

1. 한･미국 통신협정 불이행 논란 이후 진전사항
 • 1993.8.10. 한국통신은 대형 전자교환기 구매 입찰 실시
  - 미국 AT&T가 전체의 19.2%인 8만 회선 낙찰
 • 미국 측은 10월 통신회담에서 무선통신 문제를 4개 분야 의제로 하자는 입장 견지
  - 1992.2월 한･미 통신회담 이후 미국 측은 한국의 무선통신 방식에 관심 표명

2. 한･미국 통신회담(1993.10.18.~19.,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임정재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외 관계부처 관계관
  - 미국 측: P. Collins USTR(미통상대표부) 한국과장 외 관계관
 • 주요 내용
  - 무선통신: 미국 측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용통신사업의 주파수 허가 등에 관심 표명
  - 합의사항 이행 점검: 미국 측은 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등록 절차 폐지 등에 만족
  - 표준 관련 문제: 형식승인 및 EMI 검정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지속 합의
  - 차기 회담: 1994.1월 워싱턴 D.C. 개최 합의 
 • 결과 평가
  - 무선통신 분야가 현황 논의에 그쳤으나, 통상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

서울특별시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체신부

KT

미국 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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