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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66248] 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1993.3.25-6월

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한.미국통신협의,1992-93.전3권

38566

V.2

1993.3.25-6월

1992

1993

통상2과

769.8

대한민국

미국

2023-0135

2

0001-0205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 통신 협상 동향임.

1. 한･미 통신협정 불이행 논란
 • 1993.1월 미국 측이 한･미 통신협정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면서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 지속 
  - 미국 AT&T 공급자격 인증에 과거 GSIC(금성정보통신)에 대한 공급 실적 인정 여부
  - 한･미 통신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국통신의 조달규정 공개 여부

2. 진전사항
 • 1993.3.16.~19. 개최된 한･미 무역 실무회담에서 미국 측은 한･미 통신협정 위반 주장을 견지
 • 한국 측은 3.26. 미국 측 장관급 면담 등 접촉을 통해 조달규정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진전 입장 전달
  - AT&T가 과거 GSIC에 공급한 장비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1개월로 단축 제시
  - 한국통신 조달 관련 규정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3.31.까지 관련사항을 국내 일간지에 게재
 • 한국 측은 또한 조달자격 인증에 상당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 최소 2개월 입찰 연기도 시사 
 • 3.31. 그동안 한국 측 제안을 확인하는 주미국대사 명의 서한 발송을 최종 타협안으로 제시
  - 이에 미국 측은 제재조치 발동 계획을 철회한다고 통보
 • 5.26. 과거 GSIC에 공급한 동일기기 여부를 중점 평가한 후 AT&T는 공급자격 인증에 성공
 • 5.27. Cassidy USTR(미통상대표부) 대표보의 체신부 방문 시 통신망 장비 조달 관련 규정과 자료 전달

체신부

KT

미국 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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