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66247] 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1992.11월-93.3.24

한.미국 통신 협의, 1992-93. 전3권

한.미국통신협의,1992-93.전3권

38565

V.1

1992.11월-93.3.24

1992

1993

통상2과

769.8

대한민국

미국

2023-0135

1

0001-0235

2024

1992~93년 중 한･미국 간 통신 협상 동향임.

1. 한･미국 통신회담(1993.2.4.~5., 워싱턴 D.C.)
 • 대표단 
  - 한국 측: 이종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외 주미국대사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 10명
  - 미국 측: N. Adams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보 외 관계자 14명
 • 주요 결과
  - 1992.2월 타결된 한･미 통신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점검: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조달
  - 무선통신 관련사항: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PAGING, TRS, PCN, 무선통신세미나
  - 형식 승인의 상호인정 협상
 • 평가 및 전망
  - 미국 측은 통신회담이 종합통상법 제1377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점검 성격임을 설명하고 합의사항 이행 관련 한국 측의 진지한 협상 태도를 높이 평가, 정부조달 관련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의사항 이행에 만족을 표시함.
  - 한･미국 간 통신 분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신 관련 통상 현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망 장비 공급자격자 인증 절차,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한국산 제품 우선구매, 무선통신 관련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
  - 미국의 표준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표준 전문가 간 별도 협의를 통해 형식승인 등 상호인정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

2. 한･미국 통신협정 불이행 논란 
 • 1993년 초 USTR은 한･미 통신협정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 불이행 문제 제기 
  - 미국 AT&T는 과거 한국업체를 통해 통신망 장비를 공급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단독으로 입찰 참여를 시도하면서 공급자격 인증이 필요
  - 공급자격 인증 절차를 따르는 경우, 한국통신의 통신망 장비 입찰시한인 1993.5월이 지나게 되어 AT&T의 입찰 참여는 불가능
 • 한국 정부는 과거 한국업체를 통한 장비공급 실적을 감안하겠지만 우선 공급자격 인증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미국 대사관

체신부

미국 AT&T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