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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통신 협의, 1992-93

[66245] 한.EC(구주공동체) 통신 협의, 1992-93

한.EC(구주공동체) 통신 협의, 1992-93

한.ec(구주공동체)통신협의,1992-93

38563

1992

1993

통상3과

769.8

대한민국

미국

2023-0134

11

0001-0271

2024

1992~93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통신시장 개방 협상 관련사항

1. 한･EC 간 협상 배경
 • 1990.2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통신 분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미국 간 합의
  - 적용대상: 정부조달(일반 통신기기, 통신망 장비), 통신서비스, 상호인증 등
 • 1992.2월 한･미국 통신협상이 타결되자, EC 측은 동등한 시장개방을 요구
  - 1992년부터 미국에 대한 통신시장 개방에 대해 EC 측은 차별조치라고 한국 측에 항의 

2. 진전사항
 • 한국 측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통신시장 개방을 EC 측에 요구
  - EC 공공조달 지침에 따르면, 50% 이상 역내제품 사용 및 3% 이상 가격 차별 요구
  - 역외국가의 통신기기 인증에는 상당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차별이 존재
 • 통신 분야 실무협의(1992.7.28.~29. 및 11.9.), 한･EC 고위협의회 실무회의(11.10.~11.) 개최
  - 추후 통신 분야 고위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조율
 • 협의가 진전되면서 EC 측은 한국 측의 상호주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기 시작

유럽공동체(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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