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6242]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IPR 단속 실적 II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한.미국간지적재산권문제,1993.전9권

38560

V.9

IPR 단속 실적 II

1993

1993

통상2과

769.6

대한민국

미국

2023-0134

8

0001-0241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국 측의 단속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정부, 미국 측에 단속실적 수시 통보
 • 1993.4.8.까지의 단속실적 통계
 • 4.9.~15. 및 4.16.~22. 단속실적 통계 및 1.1.~4.22. 단속실적 누계
 • 1993.4월 말까지의 단속실적 
  - 총 2,787명 단속(323명 구속)
 • 1993.5월, 6월 및 7월 중 단속실적
 • 1993.9월 말까지의 신발류 위조상품 단속실적

2. 단속실적 
 • 1993.4.3., 4.23., 5.1. 검찰청, 각 청별 IPR 침해사범 특별단속 주간 현황을 외무부에 통보
 • 4.29. 특허청, 위조상품 근절 활동 대외홍보용 자료 관계부처 회람
  - 위조상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 활동과 IPR 교육 및 지도 활동 자료 송부 
 • 7.7. 검찰청, IPR 침해사범 1993.6월 중 특별단속 현황 외무부 등 통보 
 • 7.13. 특허청, 1993년도 2/4분기 위조상품 추방 활동 누계실적을 영문으로 외무부 등에 통보
 • 8.4. 검찰청, 1993.7월 중 IPR 침해사범 특별단속 현황 외무부 등 통보
 • 10.26. 관세청, 1991~93.9월 말까지 유명신발류 위조상품 적발 실적을 외무부 등에 통보
  - 위조상품 수출 방지를 위해 리복 코리아 등 국내 유명신발 상표 사용권자와 12개 단속팀과 정보 교환을 위한 Contact Points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

관세청

특허청

외무부

검찰청

지식재산권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