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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6240]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12월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한.미국간지적재산권문제,1993.전9권

38558

V.7

6-12월

1993

1993

통상2과

769.6

대한민국

미국

2023-0134

6

0001-0326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IPR 침해방지를 위한 한국의 후속조치 
 • 경제기획원 대외정책조정실장 주재 한･미 IRP 이행점검 회의(1993.6.9.) 개최
  - 1993.9월 말 판매 가능 기간이 경과된 이후 1987년 이전 음반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영상물 배타적 대여권 인정, 반도체칩보호법 시행령 제정, 관세법･특허법･상표법･의장법 개정, IRP 침해에 대한 지속적 단속 등
 • 미국 측은 IPR 관련 일방적 수색 명령 절차(Inaudita Altera Parte Order)의 IPR법 등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은 부정적 
 • 문화부는 7.2. 저작권법 개정안 회람,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대여권 인정 추진
 • 상공부는 IPR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1개 관련 기업과 13개 경제단체 임원들이 참석하여 IPR 홍보대책회의(1993.7.22.) 개최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세관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규정한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 11.15. 재무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람
 • IPR 침해 단속 관련 월례 관계부처 회의(1993.8.18.)를 검찰청 주최로 개최, 각 기관별 단속실적 점검

2. 한･미 간 협의
 • 1993.7.28. 주미국대사, 미국 하원의원단과 IPR 관련 비공식 협의, 리복사 위조신발 문제 협의
 • 6.9. 주한 미국대사관 측, 한국 측에 직물디자인 보호에 관해 문의
  - 외무부는 의장법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가능하다고 답변
 • 9.16. 미국 측, 한국의 관세법 개정안이 당초 합의와 다르다고 입법 연기 요청
  - 9.22. 한국 측은 USTR(미통상대표부)에 관세법 개정안 우려에 대해 해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무부

재무부

주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국회

외무부

경제기획원

문화부

상공자원부

검찰청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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