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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6239]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4.16-5월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한.미국간지적재산권문제,1993.전9권

38557

V.6

4.16-5월

1993

1993

통상2과

769.6

대한민국

미국

2023-0134

5

0001-0242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IPR 침해 방지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 및 한･미 간 협의
 •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불법 S/W 단속정보 유출에 대한 해명, 1987년 이전 음반･비디오의 단시간 매각의 문제점 등을 USTR(미통상대표부)과 지속 협의 
  - 검찰의 IPR 침해사범 단속지침을 미국 관계 업계에 배포, 특히 IPR 중 저작권법, S/W 관련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강제수사 가능한 점 설명
 • 1993.4.17.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Strengthen IPR Protection” 미 측에 배포
 • 4.21.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 한･미 IPR 대책회의 시 1987년 이전 음반의 매각 시한을 4.30.기점 3개월로 하는 방한 채택
 • 4.26. 외무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5개월 매각 시한(sell-off period)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동 계기에 미국의 IPR 국별 평가 시 한국에 대한 호의적 고려 요청
  - USTR Cassidy 대표보는 Kantor 대표에게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건의할 예정임을 언급 

2. 한국의 IPR 보호 관련 미국 내 동향
 • 1993.4.19.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무역소위에서 스페셜 301조 청문회 개최, 한국 등 미국의 IPR 침해국가 현황 및 조치 등 토의 
  - 동 소위 Baucus 위원장은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릴 것을 주장
 • 4.23. 월스트리저널은 국별 IPR 평가 시한을 앞두고 한국 등 IPR 개선조치 실시 평가

3. 미국, 한국을 IPR 보복조치대상국에서 제외
 • 1993.4.26. 미국 측은 한국의 IPR 보호 관련 개선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을 보복조치대상국 지정에서 제외하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임을 비공식 전달(최종 발표는 4월 말)

미키 캔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검찰청

슈퍼301조(1974년 통상법 제301조)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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