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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6238]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3.22-4.15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한.미국간지적재산권문제,1993.전9권

38556

V.5

3.22-4.15

1993

1993

통상2과

769.6

대한민국

미국

2023-0134

4

0001-0259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간 협의 및 한국 측의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IPR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회피 노력
 •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한국의 IPR 보호 노력 평가
  - 1993.3.22. USTR(미통상대표부) 측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회피를 위한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1987년 이전 음반 및 비디오 저작권의 기제작 물품의 매각 시한을 1개월로 단축 및 S/W 침해 강제단속 등 제의
 • 김영삼 대통령, 3.22.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IPR 침해 철저 단속 지시
 • 3.26.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1987년 이전 음반･비디오 매각 시한, 수입 복제 신청 절차, S/W 강제단속 실시 등 협의 
 • 4.6. IPR 관계부처 차관회의(1993.4.6.)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관련 4월 중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중요한바, 검찰의 지속적 단속 강화
  - 1987년 이전 음반에 대해 6개월 매각시한 절충 추진, 반도체칩의 강제 실시권 발동요건 제한 등 각종 조치 실시 및 이를 미국 측에 전달 
 • 과학기술처, 3.31. 공공기관의 불법 S/W 추방 운동 실시 
 • 외무부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회피를 위한 최종 방침으로 지난 2.12. 외무부장관 서한 이후 제도 개선, 단속강화 등 제반 개선조치 자료를 미국 측에 4.15.경 제시 추진

2. 한･미 간 협의 
 • 4.15. 주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미국 리복 본사 측에 신발 위조사범 단속 현황 설명
 • 4.16.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IPR 관련 개선조치 및 성과를 설명하는 서한을 Kantor USTR 대표에게 송부
  - 4.30. 미 통상법상 IPR 보복조치대상국 지정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교섭의 일환으로 한국의 입장 설명 
  - 집중적인 단속 및 제도 개선으로 IPR 보호의 뚜렷한 개선 시현 설명 및 향후 지속적 노력 전개 다짐

김영삼

미키 캔터

한승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무부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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