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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6237]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2.19-3.20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한.미국간지적재산권문제,1993.전9권

38555

V.4

2.19-3.20

1993

1993

통상2과

769.6

대한민국

미국

2023-0134

3

0001-0251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IPR 보호에 대한 미국의 평가
 • 1993.2.19.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개선조치에 관한 미 정부의 평가서 송부
  - 한국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정부 고위층의 직접적 관심을 갖는 것이 긴요
 • 미국 측의 문의 및 요청
  - 합동단속반 설치는 긍정적 조치이며, 업계가 검찰에 관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 요청
  - 수사 및 단속 관련 고발이 없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위반의 기준 등 제시 요청
  - 1987년 이전 음반 등 저작물보호제도에 관해 명료한 해석 요청
 • 리복 및 닌텐도사는 한국의 IPR 침해단속에 대해 회의적 입장에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독자적인 코멘트를 USTR(미통상대표부)에 제출
 
2. 한･미 간 무역실무위원회 대비 조치 
 • 외무부는 미국 측의 IPR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의 개선조치 개요를 미국 측에 우선 제시하여 반응을 보고 1993.3월 중순에 개최되는 동 실무위원회에서 본격 협의 추진
  - 2.25. 주미국대사관 측은 USTR 측에 상기 내용 설명
 • 3.4. 대검찰청에서 IPR 침해사범 단속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 그간 단속 결과 분석 평가
  - IPR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1993.10월까지 6개월 특별단속기간 연장
  - 1993.2월 단속 결과 746명 입건, 129명 구속 등 전년 동기 비교 2배 단속실적 
 • 한･미 간 IPR 협상 관련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1993.3.11.)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피할 수 있도록 IPR 단속 및 제도 개선 최대 노력
  - 유선방송 관련 프로그램 쿼터 문제 등 관계부처 입장과 미국 측 요구 강도를 감안해 협상 대응

3. 한･미 간 무역실무위원회 IPR 협의 결과
 • 1993.3.16. 미국 워싱턴 D.C.에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과 Cassidy USTR 아태담당 대표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 통상관계 최대 현안인 IPR 문제 협의
 • 한국 측은 그간 IPR 침해사범 단속 및 처벌, 법제도 개선 등 조치 설명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 업계의 관심사항 관련 가시적 성과 요구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검찰청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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