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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6236]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2.10-18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한.미국간지적재산권문제,1993.전9권

38554

V.3

2.10-18

1993

1993

통상2과

769.6

대한민국

미국

2023-0134

2

0001-0198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IPR 보호 개선방안, 미국 측에 전달
 • 1993.2.11. 음반 및 비디오 관련 문화부의 개선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
  - 1987년 이후 수입･복제가 된 1987년 이전 저작물을 소급보호하고 최초 허가 물량 이외 복제에 대해서는 유효한 권리관계가 없는 제품의 추가 복제 불허 등 개선방안 제시
 • 2.12.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도날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IPR 보호를 위한 최근 제반조치에 대해 설명 
  - 미국 측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IPR 보호를 위한 분위기 개선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동 서한을 업계에 배포할 계획 설명
 • 2.16. 경제기획원, 한･미 IPR 관련 Non-Paper(안) 작성
  - 전반적인 단속 강화방안, 음반 및 신발류의 불법 수출입 단속 강화, 음반에 대한 절차적 보호 및 저작권법 개정, S/W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2.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관련 동향 
 • 1993.2.12. 국내 언론을 통해 IIPA(국제지식재산권협회)는 한국을 IPR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서 제외함.
  -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바, IIPA의 코멘트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 미국 업계의 한국에 대한 IPR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청원 제출
  - IIPA 등 2개 단체 및 1개 업체, 한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 미 상표권협회, 한국을 우선관심대상국 지정 요청
  - 미국 업계의 청원 제출은 미 통상법에 따른 연례적 절차

이상옥

도널드 그레그

주미국 대사관

경제기획원

문화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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