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6235]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1.27-2.9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한.미국간지적재산권문제,1993.전9권

38553

V.2

1.27-2.9

1993

1993

통상2과

769.6

대한민국

미국

2023-0134

1

0001-0230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미 간 IPR 관계장관 회의(1993.1.28.)
 • 참가자: 경제부총리, 외무부차관, 법무부장관 등 관계장관
 • 주요 내용: 1993.3월 한･미 IPR 협의 대책 논의
 • 회의 결과
  - 각 부처가 1993.2.15.까지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제출
  - 위반사범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반 가동, 적시에 가시적 단속성과 거양 추진
  - IPR 침해 단속 임시특례법 제정 검토

2. IPR 단속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2.1., 대검찰청)
 • 대검 형사부장 주재
 • 검찰의 단속강화 방안 설명
  - 대검찰청에 IPR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방에는 지역합동수사반 설치 
  - 1993.2.~4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 단속
  - 적발된 침해사범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

3. 미국의 한국에 대한 IPR 관련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우려 
 • 1993.2월 외무부는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주제네바대표부 및 주미국대사관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접촉 및 법률자문사 검토를 통해 미국의 특별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관련 통상정책 및 법률적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

법무부

주미국 대사관

주제네바 대표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검찰청

슈퍼301조(1974년 통상법 제301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지식재산권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