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66234]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1.4-26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1993. 전9권

한.미국간지적재산권문제,1993.전9권

38552

V.1

1.4-26

1993

1993

통상2과

769.6

대한민국

미국

2023-0133

14

0001-0236

2024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비공식 협의 및 대응에 관한 내용임.

1. 한･미 간 IPR 비공식 협의(1993.1.14.~15., 워싱턴 D.C.)
 • 대표단
  - 한국 측: 경제기획원, 외무부, 법무부, 문화부, 상공부, 과기처, 공보처, 특허청, 관세청 등 담당 과장
  - 미국 측: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 국무부, USTR, 상무부 관계자
 • 의의
  - 양국 간의 IPR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문제의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양국 간 제도 운용에 대한 이해 증진 목표
 • 성과 및 평가
  - 음반 및 비디오의 수입 및 복제허가 절차, 위조상품 수출입 단속, 상표등록제도 개선, 유선방송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및 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 문제가 집중 논의 
  - 종래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소극적이던 일부 관계부처에 IPR 문제의 심각성 인식 환기
  - 미국 측 요구의 중점을 한국 법제상 수용 불가능한 사항(예: 친고제 폐지)에서 현실적인 사항(법 집행 및 단속)으로 변경하도록 유도

2. 한･미 간 IPR 문제 대책 추진
 • 외무부, 1.25. 법무부에 IPR 침해단속 활동 강화에 대한 특별 요청
 • 경제기획원, 1.26. 한･미 IPR 협의 대응방안 작성 및 추진
  - 불법상표, 불법복제 등 IPR 침해에 대해 철저한 단속실시
  - 음반저작권 소급보호 기간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세청

미국 국무부

법무부

특허청

미국 상무부

외무부

공보처

경제기획원

문화부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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