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66232]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제7차 협상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한.일본지적재산권협의,1991-93.전8권

38550

V.8

제7차 협상

1991

1993

통상1과

769.6

일본

대한민국

2023-0133

12

0001-0200

2024

제7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3.12.9.~10.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준규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나카무라 외무성 동북아과장 

2. 최종 합의 내용
 • 소급보호 품목 수
  - 당초 일본 측이 요청한 30개를 17개로 축소하면서도, 한국 측의 동 품목에 대한 선의의 기 투자는 최대한 인정받는 유리한 내용으로 타결
 • 저작권 보호
  - EC(구주공동체)에 대한 보호보다 일부 축소된 내용으로 합의
 • 반대급부
  - 일본 측은 한국의 제약 산업을 위해 3년간 20여 명의 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

3. 평가
 • 한국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타결됨으로써 소급보호에 따른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양국 간의 큰 현안이 타결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 긴밀화에도 기여 예상

도쿄

유럽공동체(EC)

일본 외무성

외무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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