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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1]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비공식 협상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2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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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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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231]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비공식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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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비공식 협의가 1993.10.12.~13.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준규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나카무라 외무성 동북아과장 

2. 주요 결과
 • 미시판 여부 판정 시점 및 기시판 품목 보호 범위
  - EC(구주공동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미시판 판정시점을 1987.7.1.으로 하되, 기시판 품목은 10개에 한하여 보호 대상에 포함
 • 행정지도 보호 개시 시기
  - 적격 여부가 판명된 시점을 행정지도 보호 개시 시점으로 함.
 • 반대급부
  -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축소 조정하여 의약분야 연수는 매년 20명으로 하고 농약분야 연수는 철회함.
  - 16개 품목의 관세인하 철회

3. 전망
 • 한국의 입장이 이전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인바, 일본 측의 전향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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