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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66230]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제6차 협상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한.일본지적재산권협의,1991-93.전8권

38548

V.6

제6차 협상

1991

1993

통상1과

769.6

일본

대한민국

2023-0133

10

0001-0149

2024

제6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3.2.9.~10.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동북아과장  

2. 주요 결과
 • 특허권 분야
  - 한국 측: 이미 시판된 물질은 소급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원만한 타결을 위해 한･EC(구주공동체) 간 타결 내용에 비례하여 일본 측의 시판물질을 일부(3개 정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 일본 측: 일본 측이 고려 중인 시판물질 수량(24개)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
 • 저작권 분야
  - 기본적으로 EC에 대한 것과 동일한 소급보호를 부여하기로 합의
  - 영화, 음반 등 관련사항은 제외하는 문제를 추가 협의 예정
 • 반대급부
  - 일본 측은 보호대상에서 시판물질 숫자가 감소될 경우 반대급부 규모도 감소될 것이라는 입장 표명

3. 관찰
 • 핵심사항인 시판물질 소급보호 문제는 일본 업계와 일본 정부 간 협의 결과 후 대처함이 바람직

도쿄

유럽공동체(EC)

일본 외무성

외무부

특허권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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