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66229]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제5차 협상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한.일본지적재산권협의,1991-93.전8권

38547

V.5

제5차 협상

1991

1993

통상1과

769.6

일본

대한민국

2023-0133

9

0001-0090

2024

제5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12.2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무토 외무성 동북아과장  

2. 주요 결과 
 • 쟁점 사항
  - 시판 중인 품목의 소급보호 문제: 한국 측은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포함하자고 주장
  - 반대급부 제공 규모: 일본 측은 소급보호 대상 품목의 한국 내 매상액의 일정 부분을 반대급부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한 반면, 한국 측은 일본 측 산정 방식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저작권 분야
  - EC(구주공동체)와 동등한 소급보호 부여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합의 문안 작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드러남.

3. 관찰
 • 일본 측은 시판물질에 대한 보호는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시판물질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반대급부 규모도 재조정될 것으로 감지됨.

서울특별시

유럽공동체(EC)

일본 외무성

외무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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