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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66228]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제4차 협상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한.일본지적재산권협의,1991-93.전8권

38546

V.4

제4차 협상

1991

1993

통상1과

769.6

일본

대한민국

2023-0133

8

0001-0231

2024

제4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12.3.~4.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동북아과장 

2. 협의 결과
 • 한국 측 입장
  - 한국 측이 제시한 소급 보호 내용은 본질적으로 EC(구주공동체)에 대한 보호와 동등한 수준임을 설명
  - EC와 비교 시, 타결 시점과 상대가 다르다는 점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소급보호 내용 중 일부(보호 품목 수의 하향 조정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측이 요청한 반대급부는 최소한의 것으로, 업계 설득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수용이 불가결함을 강조
 • 일본 측 입장
  - 한국 측 안대로 할 경우, EC보다 보호대상 품목이 제한된다고 하면서, EC와 단순한 동등보호 요청
  - 한국 측이 성의 있게 대응할 경우, 일본 관련 업계와의 반대급부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 향후 일정 
  - 1992.12.28. 서울 개최 추진

서울특별시

도쿄

유럽공동체(EC)

일본 외무성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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