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66227]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제3차 협상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한.일본지적재산권협의,1991-93.전8권

38545

V.3

제3차 협상

1991

1993

통상1과

769.6

일본

대한민국

2023-0133

7

0001-0160

2024

제3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10.2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교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니시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2. 주요 결과
 • 한국 입장
  - 일본 측의 대EC(구주공동체) 동등보호 요청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대EC 소급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부여할 방침이나, 한･일본 간 만성 무역적자 상황임을 감안할 때, EC 소급보호 중 일부 사항의 보호 수준이 변경되어야 함을 설명
  - 일본 측도 반대급부(제약업계의 방일 연수,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를 제공해야 함을 지적
 • 일본 반응
  - 지식재산권 문제를 관세인하 등과 같은 반대급부와 연계시킴은 부적절하다는 인식 표명
  - 한국 측 제시 내용은 대EC 보호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
 • 차기 회의
  - 1992.11월이나 12월 중 개최를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함.

유럽공동체(EC)

주한 일본 대사관

외무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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