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66226]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제2차 협상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한.일본지적재산권협의,1991-93.전8권

38544

V.2

제2차 협상

1991

1993

통상1과

769.6

일본

대한민국

2023-0133

6

0001-0163

2024

제2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9.1.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교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동북아과장 

2. 협의 결과
 • 일본 측 요청
  - 한･EC(구주공동체) 간 합의와 매우 유사한 요청을 담은 합의문서(안) 제시
 • 한국 측 대응
  - 귀국 후 검토 방침 표명
  - 한국 제약업계 등의 어려운 상황과 반발을 설명하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반대급부 제공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차기 회의: 1992.10월 중순 개최 추진

3. 조치사항
 • 일본 측 요청을 검토 후, 한국의 대응 방안 및 일본 측에 요청할 반대급부 확정 계획

도쿄

유럽공동체(EC)

일본 외무성

외무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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