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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66225]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제1차 협상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1991-93. 전8권

한.일본지적재산권협의,1991-93.전8권

38543

V.1

제1차 협상

1991

1993

통상1과

769.6

일본

대한민국

2023-0133

5

0001-0232

2024

제1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7.31. 서울에서 개최됨.

1. 일본의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
 • 1991.5.7. 일본 특허청장은 물질특허 보호와 관련, 일본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에 유감을 표시하고, EC(구주공동체)와 동등한 보호조치를 요구

2. 외무부의 대응 방안 검토(1991.10월)
 • 1안: 일본과의 별도교섭 거부
 • 2안: EC 조치에 준하는 교섭
 • 3안: EC 보호내용 중 일부만 일본에 제시
 • 4안: 별도의 타협 방안 검토

3.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4.22.)
 • 동등보호 시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대책 검토 

4. 제1차 한･일본 지식재산권 협의(1992.7.31.)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무부 통상국 통상1과장 
  - 일본 측: 시모코지 슈지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 협의 결과
  - 의견 접근 분야: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소급보호 협의는 상무적 교섭사항, 일본 측은 EC 수준의 보호 요망
  - 한국 측 발언: 지식재산권 소급보호는 최혜국대우의 대상이 아니며 양자교섭의 대상임을 강조, EC와 타결 시 한국 측이 모든 나라가 혜택을 보는 신약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일본이 반사적 수혜를 받음.
  - 일본 측 발언: EC와 동등한 대우 요망 등

서울특별시

유럽공동체(EC)

주한 일본 대사관

일본 특허청

외무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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