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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기술실무위원회, 제2차. Washington D.C., 1993.6.16

[66218] 한.미국 기술실무위원회, 제2차. Washington D.C., 1993.6.16

한.미국 기술실무위원회, 제2차. Washington D.C., 1993.6.16

한.미국기술실무위원회,제2차.washingtond.c.,1993.6.16

38535

1993

1993

통상2과

769.31

대한민국

미국

2023-0132

15

0001-0059

2024

1993.6.16.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기술실무위원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2.1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된 PEI(영업환경개선협의) 마련을 위해 4개 T/F 구성
  - 4개 T/F(작업반): 투자, 통관, 표준, 기술
  - 4개 T/F 실무작업 결과는 양측 경제협의회 의장(외무부차관, 미 국무차관)에게 보고
 • 1992.12.9. 워싱턴 D.C. 개최 제1차 한･미 기술실무위는 매년 개최에 합의

2. 대표단
 • 한국 측: 장지종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과장 외 관계부처 실무자
 • 미국 측: J. Richardson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외 관계부처 실무자

3. 주요 협의내용
 • 한･미 Techno-Mart 개최
  - 미국 측: 업계 목록 제공, 상무부 지방사무소 및 간행물 활용 약속, 미국 내 전시회 정기적 개최, 박람회 연계 개최방안 강구 추진 설명
 • 코트라―FCS 간 MOU 체결
  - 미국 측: 정책결정자 임명 후 본격 협의 제안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연수 및 상주 협력관 파견
  - 최고경영자 연수사업 확대, 한국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미국 내 연수과정 신설, 미국 산업기술협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파견에 합의 및 검토
 • 투자협력 확대
  - 미국 측: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노동법 개정 등 조치 선행 지적
 • 산업협력기금 조성
  - 한국 측: 정부 및 경제단체가 1천만 달러 기금 조성 예정
  - 미국 측: TDA 자금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측의 미국 TDA와 협의 시도 권유
 • KFTC 규정 개정 설명
  - 한국 측: 신고대상 범위 축소, 사후심사제 전환, 기준 간소화 등 설명

4. 후속 협의
 • 한･미 Techno-Mart 개최(1993.10.4.~8.) 협의
  - 미국 측에 참가 기업 및 연사 추천 요청

워싱턴

미국 국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무부

상공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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