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02] GEF(지구환경금융) 특별회의,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2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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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F(지구환경금융) 특별회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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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9.23.~24. 세계은행사무국에서 개최된 GEF(지구환경금융) 특별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결과 
     • GEF 개편 관련, 지난 3차례 GEF 특별회의 논의를 기초로 선진・개도국 간 쟁점에 대한 이견을 목록화하여 의견 수렴 시도
     • 선진・개도국 간 이슈별 이견에도 불구하고 1993년 말까지 GEF 개편안을 마련, 1994년부터는 GEFⅡ(Restructured GEF)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
     
    2. GEF 참여 및 개편 관련 한국의 대응
     • GEF 참여 시기
      - 개도국의 환경 문제 관련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 목적으로 1991년 중반부터 3년간 시범운영
      - 무상공여 또는 장기저리의 양허성 자금 형식으로 운영(기금 규모는 총 13억 달러로 구성)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 될 경우 대개도국 ODA(공적개발원조) 및 GEF 참여 압력이 거세질 전망임을 고려하여, GEF 참여(시범 기간 종료 이후)로 인한 재정 부담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 참여 시기 판단 
     • GEF 개편
      - 선진・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큰바, 한국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위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최종적 입장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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