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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9]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상임위원회, 제29차. Washington, D.C., 1993.3.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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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차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상임위원회가 1993.3.1.~5.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국제사회 동향
 • 미국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불법교역 국가로 지정된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의 수입 금지 규정
  - 한국 및 대만 등이 의심국가
 • 영국은 교역금지 동물제품 교역 묵인국가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규정한 규제법안 통과
 • WWF, FOA, EII 등 국제 환경보호단체들은 선진국을 상대로 보복조치 채택 강화 압력 증대
 • CITES 회원국들은 상임위에서 강력한 보복 결의 추진 

2. 주요 결과
 • 규제 대상국가: 한국, 중국, 대만, 예멘
 • 코뿔소 뿔의 거래 금지, 기보유 코뿔소 뿔의 폐기 및 불법거래 근절대책 강화 촉구
 • 상기 조치 불이행 시, 1993.9월 개최 예정인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를 CITES 당사국들에게 촉구 예정

3. 한국 정부의 조치 
 • 관계부처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대책 강구 노력
  - 약사법 및 자연환경보호법 등 개정
  - 조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개정 추진
 •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명 자료 전달 
  - 1993.1.21. 워싱턴 D.C. 개최 공청회에 보사부 및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입장 설명
  - 1.31. 한국의 입장 설명 자료를 미국 정부에 전달
 • 1993년 상반기 중 CITES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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