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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2]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국내법규, 1991-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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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년 중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국내법규 개정 관련 문서임.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환경처 주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련 조항을 CITES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보완

2. 조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농림수산부 주관
 • 야생조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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