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86]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1993. 전3권 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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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199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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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1~12월 중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보완 협상 관련 주요 동향임.
    
    1. 미국 하원 표결(1993.11.7.)을 앞둔 NAFTA 관련 동향
     • 미 의회 통과 관련 동향
      - 통과 여부는 클린턴 미 행정부가 개별 의원 설득에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림.
     • NAFTA 회원국 동향
      - 캐나다: 신정부의 재교섭 입장이 미 의회 표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
      - 멕시코: NAFTA 통과를 위한 대미 의회 로비를 low-key로 진행
    
    2. NAFTA 이행법안, 미국 하원 통과(1993.11.18.)
     • 표결 결과
      - 찬성 234, 반대 200으로 통과
     • 평가 
      - 차주 중 상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 통과는 낙관 시
      - 상・하원 통과 시 당초 예상대로 1994.1.1.부로 발효 예정
    
    3. NAFTA 발효 예정과 중남미 대응 동향
     • 중남미 국가 반응
      -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일부 부정적 영향(단기적으로 멕시코에 비해 불리한 입장 등)에 대해 우려 제기
      - 중남미 국가의 대응 유형은 NAFTA 가입을 추진하거나, 멕시코를 통한 NAFTA와의 연계 추진 모색
     • 한국 관련 영향
      - 중남미 진출 한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여 북미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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