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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5]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1993. 전3권 6-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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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93.6~10월 중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보완 협상에 관한 주요 동향임. 1. 제5차 NAFTA 보완 협상(1993.7.8.~10.) • 노동, 환경 분야 3국 위원회에 초국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함. • 제3국 위원회의 권고 기능 관련 미국은 동 권고가 제재적 성격을 가질 것을 주장한 반면, 멕시코는 권고적 성격을 강조함. 2. NAFTA 보완협정 교섭 타결(1993.8.12.) • 협상 경위 - 노동자 보호 및 환경보호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클린턴 미 행정부의 보완협정 체결 입장에 따라 1993.3월부터 집중 교섭 • 타결 내용 - NAAEC(북미환경협력협정)과 NAALC(북미노동분야협력협정) 2개 협정 합의 - 환경 및 노동 분야 기준 준수방안: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간 별도 방식 적용 3. NAFTA 관련 법안 통과 문제 • 미국 및 캐나다 동향 - 미국: 총 435명 하원의원 중 공개 지지 의원 수는 130명 수준으로 하원 통과가 관건 -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은 재협상 의사 표명 •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미 의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음.
mofa:relatedPerson	빌 클린턴
mofa:relatedOrg	미국 의회
mofa:relatedEvent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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