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82] EAEC(동아시아 경제협의체),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1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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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EC(동아시아 경제협의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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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결성 추진 동향 및 한국 입장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체 주창
      - 마하티르 수상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신념과 미국・유럽의 세계경제 주도에 강한 거부감
     • 참가국은 아세안 6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미얀마, 베트남 등 13개국 상정
    
    2. 추진 경과
     • 아세안 경제각료회의(1991.10.7.~8.)에서 동 구상을 EAEC로 개칭, 아세안의 이니셔티브로 공식화
     • 아세안 정상회담(1992.1월, 싱가포르) 시 추진방안 토의
    
    3. 전망
     • 아세안 일부 국가는 물론 미국 등의 소극적 입장으로 성사 여부 불투명
     • 아세안의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따라 아세안 내부에서도 관심 저하 경향
    
    4. 한국의 EAEC 참여 관련 고려사항
     •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반발로 정치 문제화된 사안이고, EAEC 창설 문제로 APEC 회원국 간 갈등 소지가 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아세안과 서방 국가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양 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장 결정 필요
     • 아세안 컨센서스로 추진하므로 회의 반대 명분은 미약
    
    5. 참여 시 예상 실익
     • 부정적 요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불만 발생
     • 긍정적 요소: 한국 경제의 동남아 및 중국 진출 확대계기 마련 가능, 한・아세안, 한・말레이시아 관계 긴밀화, 한국의 능동적인 경제외교 수행
    
    6. 향후 대책 
     • 현 단계에서 적극적인 반대 혹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표명은 삼가
     • 대외적으로 당분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미국 등 서방국과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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