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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TIF(무역.투자기본문서) 선언 채택, 1993. 전2권

[6616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TIF(무역.투자기본문서) 선언 채택, 1993. 전2권 1-4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TIF(무역.투자기본문서) 선언 채택, 1993. 전2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tif(무역.투자기본문서)선언채택,1993.전2권

38484

V.1

1-4월

1993

1993

통상기구과

767.154

호주

대한민국

미국

2023-0129

11

0001-0177

2024

1993.1~4월 중 APEC(아태경제협력체)/TIF(무역투자기본) 선언 채택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12.1. Eagleburger 전 미국 국무장관, APEC 협정 체결 구상 제안
  - 투자협정, 행정조치에 관한 Code of Conduct 채택, 지식재산권협정, 분쟁해결 메커니즘, 영공개방협정,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무역협정 등 관련 논의 필요성 제기
 • 1993.2.8. 호주 수상,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개방경제협의체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 제안
 • 1993.3.31. 미국 측, APEC 내 다자 간 TIFA(무역투자구조협정) 체결 제의
 • 1993.9.22. 제4차 APEC-SOM(고위실무회의) 및 RTL(역내무역자유화)회의에서 TIF 초안 합의
 • 1993.11.18. 제5차 APEC 각료회의에서 APEC/TIFA 선언 공식 채택
  - CTI(무역･투자위원회) 설치: 한국 의장국 선출

2. 주요 내용
 • APEC은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화 추진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회원국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 설치
  - 동 위원회는 무역･투자 확대 방안 추진: 무역 이슈의 Management 및 무역･투자 관련 제반 협정 체결 포함
  - 동 위원회의 매년도 작업계획은 APEC 각료회의에서 결정
 • 미국 측은 상기 TIFA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EC(구주공동체)를 견제하는 레버리지로 이용하면서 UR 협상 실패 시 대비한 보험책으로 활용할 가능성
 • 금년 3월 말 APEC-SOM에서 각국은 APEC/TIFA 구상에 대체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 
 • 한국 정부도 동 구상 적극 검토 중. 다만 TIFA 협상이 UR 타결 의지를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UR 협상의 우선적 타결 희망 

3. APEC/TIFA 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1993.4.21., 외무부)
 • 다자무역체제의 보완적 장치로서의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지지 입장에 따라 APEC/TIFA 안 원칙적 지지
 • 단, APEC 차원의 별도 협정체결이 UR 타결 의지 약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UR의 우선 타결 강조 필요

로렌스 이글버거

유럽공동체(EC)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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