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1993. 전4권

[6616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1993. 전4권 그룹회의. Seattle, 6.28-29 : 기본문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1993. 전4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회의,1993.전4권

38481

V.3

그룹회의. Seattle, 6.28-29 : 기본문서

1993

1993

정책총괄과

767.154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멕시코

필리핀

미국

2023-0129

8

0001-0272

2024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그룹회의(1993.6.28.~29., 시애틀, 1993.9.20.~21., 호놀룰루) 관련 내용임. 

1. APEC/RTL 관련 협조 요청사항(1993.5.28., 주필리핀, 주미국대사 보고)
 • 필리핀 측: 여타 회원국이 한국 측 행정규제 목록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미국 측: APEC/RTL 관세율 설명자료 관련 한국 측 검토의견 요청

2. APEC/RTL 그룹회의(1993.6.28.~29., 시애틀)
 • 참가자
  - APEC 15개 회원국 대표
 • 대표단(수석대표)
  -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의제 
  - 통상정책협의: UR(우루과이라운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 4개 과제: 관세자료 전산망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시장접근 개선, 투자규정집 발간
 • 회의 결과
  - 무역정책 일반에 관한 토의: UR 협상 연내 타결 희망
  - NAFTA: 캐나다는 국내법 절차 완료, 미국은 멕시코와의 보완협정이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연말경 의회 통과를 목표로 NAFTA 이행법안 작성에 착수함. 
  - AFTA: 아세안 사무국은 CEPT하의 회원국 의무와 관련된 최근의 진행상황 설명 
  - EPG: Pirie 사무국장은 1995년도 새로운 무역협상을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자유무역실현을 목표로 노력함을 설명하고 APEC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표명
  - 단기추진과제
   ･ Tariff Database 관련 금번 SOM에서 13만 달러를 받으면 11월 말까지 호주 Tapin System을 모형으로 한 타당성조사 실시 후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여부 결정 예정
   ･ 한국 측이 추진 중인 Tariff Manual 작업은 1994.1월 완성 목표로 추진
   ･ 통관절차 관련 각료회의 이전에 전문가회의 개최 예정
   ･ 미국은 10월 중순까지 투자지침서 1차 보고서를 각료회의에 제출 예정 
   ･ 시장접근 행정규제 관련 필리핀이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종합한 문서 제출 예정 등 

3. APEC/RTL 그룹회의(1993.9.20.~21., 호놀룰루)
 • 참가자
  - APEC 15개 회원국 대표
 • 대표단(수석대표)
  -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회의 결과
  - 무역정책대화
   ･ 12.15.까지 UR 타결 지지
   ･ NAFTA, AFTA 진전 현황 관련 보고 및 질문, 의견개진 
   ･ 캐나다는 세계화 관련 역내 및 세계경제 통합 및 성장에 있어 현안사항을 투자환경, 시장의 구조적 측면, 기술혁신, 사회조정, 환경 등 5가지 분야 제시
  - Action Agenda
   ･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및 통관절차에 관해 협의하고 11월 ‘APEC 관세･무역 심포지엄’ 개최 예정
   ･ 투자규정 가이드북 및 민간분야 Survey 현황 보고
   ･ 아･태 투자규칙(안)에 대한 각국 의견 개진
   ･ 필리핀이 작성, 배포한 시장접근 행정규제 문서에 관한 각국 의견 개진 등

시애틀

호놀룰루

주미국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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