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1993. 전4권

[66163]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1993. 전4권 그룹회의. Williamsburg, 3.29-3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1993. 전4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회의,1993.전4권

38479

V.1

그룹회의. Williamsburg, 3.29-30

1993

1993

정책총괄과

767.154

대한민국

뉴질랜드

2023-0129

6

0001-0268

2024

1993.3.29.~30. Williamsburg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그룹회의 관련 내용임. 

1. APEC/RTL 시장접근 행정규제 관련 대책반 회의(1993.1.29.)
 • 참가자: 경제기획원(제1협력관 주재),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환경처 과장 또는 실무 직원
 • 회의 결과 
  - RTL 그룹 추진 4개 단기과제 중 시장접근 행정규제에 관한 자료 제출 관련 내용 검토
  - 시장접근 행정규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내용, 범위 시기 등에 관한 협의
  - 현 단계에서는 국별로 역내 무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우선 발굴하는 단계이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APEC/RTL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는 논의가 필요 
  -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관해 경제기획원으로 2.6.까지 제출하고, 경제기획원은 필요시 외무부, 상공부 등과 협의하여 한국 측 안을 수정, 보완 예정

2. APEC 회원국 간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명회(1993.2.23.)
 • 개최 배경
  - APEC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뉴질랜드 측이 연구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뉴질랜드 관세 전문가가 APEC 회원국을 순회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설명
 • 설명회 내용
  - APEC 회원국 간 관세자료 데이터베이스(전산망) 구축 설명회 및 실제 가동

3. APEC 역내 무역자유화 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1993.3.16.)
 • 참가자: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담당 과장 
 • 의제
  - APEC/RTL 그룹회의(1993.3.29.~30., Williamsburg) 의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정리
 • 회의 결과
  - 제1차 EPG 회의 
   ･ 제1차 회의 결과 긍정적 평가
   ･ 역내 자유화 관련 보고서 작성 등 한국 대표의 활동을 RTL 차원에서 적극 지원
   ･ APEC(Community)로의 지향, 역내 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대하여는 SOM(고위실무회의) 대책회의에서 입장 마련
  - 4개 단기과제
   ･ 관세자료 전산망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부문 한국 측 발언 자료는 재무부에서 준비
   ･ 시장접근 관련 행정규제 문제는 필리핀의 취합 내용을 보아 대응하되, APEC이 협상의 장이 아님을 감안,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Code 제정 등의 형태가 바람직
  - APEC 차원의 무역･투자협정 체결 문제
   ･ 기본적으로 구상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 APEC 차원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각국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4. APEC/RTL 그룹회의(1993.3.29.~30.) 결과
 • 대표단(수석대표)
  -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토의 내용
  - 무역정책 일반: UR, Globalization,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 제1차 EPG 회의 결과 보고
  - 4개 단기과제 토의 및 기타(업계참여 문제, RTL의 금후 논의과제) 
 • 회의 결과 
  - 15개 APEC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참석하에 개최되어 SOM 회의에 보고할 회의록 작성 후 종료
  - 금번 회의는 1992.11월 워싱턴 회의 이후 분야별 진전사항이 반영된 점 등 이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윌리엄스부르크

재무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기획원

환경처

농수산부

상공자원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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