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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 개최준비, 1990-93. 전6권 참가대표단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0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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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 개최준비, 1990-93.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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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05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 개최준비, 1990-93. 전6권 참가대표단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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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 개최준비, 1990-93.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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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대표단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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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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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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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엑스포 준비회의(1993.4.16.)
 • 참가자
  - 총리실, 외무부, 내무부, 국세청 등 과장급
 • 회의 주제
  - 엑스포 해외 참가자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협의
 • 회의 결과
  - 부가가치세법상 엑스포 참가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기는 어려움.
  - 다만, 서울 상주공관을 통해 엑스포 참가국 주관행사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임. 

2. 엑스포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회의(1993.4.29.)
 • 참가자
  - 총리실, 외무부, 내무부, 국세청 등 1급 공무원
 • 논의 결과
  - 엑스포 참가 정부대표에 대한 면세카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 외국 참가자가 전시용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건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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