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러시아 해운회담, 제5차. Moscow, 1993.7.21-23

[66050] 한.러시아 해운회담, 제5차. Moscow, 1993.7.21-23

한.러시아 해운회담, 제5차. Moscow, 1993.7.21-23

한.러시아해운회담,제5차.moscow,1993.7.21-23

38363

1992

1993

통상3과

765.831

대한민국

네덜란드

러시아

2023-0121

13

0001-0145

2024

1993.7.21.~23.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한･러시아 해운회담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러시아 측: Orlow 교통성 해운부 국제부국장

2. 회담 의의
 • 1991.7월 부산-보스토치니(블라디보스토크 보조항) 해운 직항로 개설 후 한･러시아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최초의 공식회담으로 협정 문안 중 이견에 대해 집중 협의

3. 회의 결과
 • 관할권 행사
  - 러시아 측은 내수가 아닌 항구에서의 행사관할권 배제에는 동의하였으나, 관련 한국 측 안의 수정을 주장함에 따라 한국 측은 한･네덜란드 협정문을 기초로 표현을 수정하는데 동의함.
 • 공동위 구성
  - 공동위대표단 구성은 각국이 제정할 사항으로 굳이 협정에 명시할 필요가 없음을 고려, 정부 및 대표로 구성된다는 표현은 삭제하되, 개최 시기는 상호 협의 제정한다는 한국 측 안에 합의함. 단, 공동위에서의 협의사항에 제3국 항로 관련 문제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을 보임,
 • 합작기업 및 지사 설립 지원
  - 양측은 해운 및 해운관련 분야에 관한 합작기업 및 지사 설립을 지원한다는 한국 측 안에 합의
 • 양측 수석대표는 계속 이견을 보인 제3국 항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모두 명기한 단일 협정 문안을 채택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양측은 빠른 시일 내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이번 회담 시 채택한 단일 협정 문안을 기초로 계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해운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모스크바

부산광역시

블라디보스토크

홍정표

외무부

러시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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