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49]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5차. Brussels, 1993.6.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60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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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5차. Brussels, 19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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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5차. Brussels, 19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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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6.17.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종길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EC 측: Blonk 집행위 해운국장
    
    2. 회의 결과
     • 한・일 항로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항로(한・중국, 한・러시아 항로 포함)를 EC선사에 대해 1993.11.19.부터 전면 개방
     • 한・일 항로는 EC선사에 대해 1994.7.1.부터 전면 개방하되, 1993.11.19. 이전 피더서비스(소형선박 이용 수송)에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된 EC선사는 계속 참여 가능
      - 기존 한국의 지정화물제도는 계속 유지 
    
    3. 기대 효과
     • 1991년 이후 EC 측은 한국의 주요 항로에 대한 EC선사의 참여 규제 철폐를 요구해온바, 이번 타결을 통해 한・EC 간 관계 증진의 주요 걸림돌을 제거함.
     • 한・EC 간 관계를 기존 통상해결 중심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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