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8차. Taipei, 1992.4.15-16

[66047]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8차. Taipei, 1992.4.15-16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8차. Taipei, 1992.4.15-16

한.중화민국해운위원회,제8차.taipei,1992.4.15-16

38360

1992

1993

통상1과

765.831

일본

대한민국

대만

2023-0121

10

0001-0065

2024

제8차 한･대만 해운위원회가 1992.4.15.~16.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영훈 해운항만청장
 • 대만 측: Lin, Chin-Chuan 교통부 항정국 부국장 

2. 양측 제의 내용 및 결과
 • 한국 측 제의
  - 대만 내 한국선사들에 대한 부두사용료 및 도선료 차별대우
   ･ 대만 측은 타이츙 항에서 외국선사 부두사용료에 대해 차별 없음을 설명하면서, 도선료는 선사와 협회 상호 간 협의에 의해 결정(정부 미개입)되는 바, 한국선사에 대한 도선료 및 기타 차별사항에 대해 불공정한 대우 여부 조사를 확약함. 
  - 국제운수 소득세 면제 적용 범위
   ･ 한국 측이 언급한 지체료 Surcharges 등의 수입도 면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의
  - 한･대만 적취율 불균형 시정
   ･ 대만 측은 양국 적취율 불균형은 선사의 수송능력 규모에 따른 것으로 상업적인 문제에 정부 개입 곤란 입장
  - 한국선사의 카오슝 항 전용터미널 확보
   ･ 대만 측은 가능한 빨리 임대 정책 전반을 검토하여 한진에 전용터미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대만 측 제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에서 대만 가입 관련 협조
   ･ 한국 측은 해운 관련 GATT, GATS(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자료 제공 적극 협조
  - 국적 원양선사의 Interport 서비스 및 덤핑 선사 규제
  - 대만선사의 한･일 항로 참여 요구  
  - 대리점 변경과 지사 설치에 관한 제한 
 
3. 주요 성과 
 • 한국 측 제의 관련,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어 가시적 성과 거양
 • 대만 측 요구사항은 대부분 비수용, 다만 GATT 관련사항은 한국 측에서 적극 협조 약속

타이베이

해운항만청

대만 교통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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