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93

[66046] 한.미국 해운협력, 1993

한.미국 해운협력, 1993

한.미국해운협력,1993

38359

1993

1993

통상2과

765.82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3-0121

9

0001-0172

2024

1. 한･미국 해운관계 동향(1993.2월) 
 • 최근 수년 간 한･미국 간에는 미국 측의 개방 압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해운 마찰이 심화됨.
  - 미국선사의 한국 내 컨테이너 일관 수송 관련 국내지사 설치를 통한 직접 영업
  - 항만시설 이용 차별 해소 및 전용사용 문제
  - 트럭킹 업 및 철도운송 직접 참여와 해상운송 주선업의 전면 투자 허용 등
 • 그럼에도 1992년 한･미 해운회담을 통한 트럭킹 업의 전국 개방 및 해상운송 주선업의 전면투자 개방 시기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장기 현안은 해결된 상태 
 • 그러나 미국 측은 개방합의 못지않게 합의내용의 이행과 실질적인 영업환경 개선 여부를 중시
  - 1993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인 해상운송 주선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제한 해제조치 진전 및 1994년 초 전국적인 트럭킹 업 개방 이전 미국 선사들의 철도 보세운송 참여를 위한 관세청의 검토 결과를 예의 주시
  -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투자를 비롯하여 컨테이너 내륙 운송기지 확보 및 장비 도입문제 등도 본격 거론될 전망
  - 한국과 중국, 러시아 간 직항로에 미국 선사 참여문제도 미국 측의 주요 관심 분야로 부상 예상

2. 한국 해상운송 주선업체에 대한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의 제재조치 철회(1993.9.23.)
 •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해상화물운송 주선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인 소유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체 및 무선박 운항사업체에 대해 취해왔던 제재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 
 •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주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채널 및 DEC(한미경제협력대화)를 통해 강력 항의와 함께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 측 조사 절차의 문제점 및 한국 측 업계에 대한 과도한 제재 부과 등을 계속 지적해온 바 있음.

주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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