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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 덤핑 제소, 1991-93. 전2권

[66037]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 덤핑 제소, 1991-93. 전2권 1991-92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 덤핑 제소, 1991-93. 전2권

미국의한국산dram반도체덤핑제소,1991-93.전2권

38350

V.1

1991-92

1991

1993

통상2과

765.7

대한민국

미국

2023-0120

12

0001-0225

2024

1991~92년 중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덤핑 제소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제소 경위
 • 1991.4월 Craig 미 상원의원은 한국업체의 반도체 덤핑으로 미국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함.
  - 한국은 OEM(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수출된 일부 반도체 가격은 미국 주문자에 의해 미국 내 가격이 결정되며, OEM 이외 반도체 수출가는 업체마다 상이하여 덤핑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   
 • 1991.4.22. 미국 마이크론사는 1메가비트 이상 DRAM 반도체를 대상으로 현대, 금성, 삼성을 미국 상무부 및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함.

2. 덤핑 제소 관련 동향
 • 1992.5.13. ITC, 청문회 개최
  - 미국 마이크론사는 덤핑으로 인해 자사의 판매 감소 등 피해를 설명하면서, 1메가비트 외에 4, 16메가비트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6.8. ITC, 미국의 산업피해 인정 판정
 • 10.21. 미국 상무부, 예상했던 덤핑마진율보다 높은 예비 판정 발표
  - 덤핑마진율: 삼성 87.40%, 현대 5.99%, 금성사 52.41%

3. 한국 정부의 대응
 • 1992.11.3. 상공부장관 명의의 유감 표명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
 • 11.6. 미국 측에 반덤핑 조사 절차와 같은 법적해결보다는 SA(반덤핑조사중지협정, Suspension Agreement) 체결 희망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함.
  - 미국 상무부는 미국업계가 SA 체결에 미온적임을 언급하면서도,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고 함.

Richard Craig Shelby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상무부

상공자원부

반덤핑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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