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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1992-93. 전5권

[66034]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1992-93. 전5권 1992.8-12월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1992-93. 전5권

미국의수입철강제품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제소,1992-93.전5권

38347

V.3

1992.8-12월

1992

1993

통상2과

765.7

브라질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대만

미국

베네수엘라

2023-0120

9

0001-0154

2024

1992년 중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관련 동향
 • 1992.5.30. 미 상무부, 한국산 Pipe Fittings에 대해 21.2%의 덤핑마진 예비판정
 • 8.10.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한국 등에 대한 대규모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관련 산업피해 예비판정 
  - 한국, 일본, 브라질, 캐나다 등 20개국 76건에 대해 긍정판정
 • 9.11. 미 상무부는 한국산 강관 덤핑마진율을 현대강관 5.6% 등 최종 판정
 • 9.24. 미 상무부는 한국산 와이어로프 덤핑마진 예비판정, 12.22. 미 상무부 21.2% 마진율 최종 판정
 • 10.21. 미국 ITC는 한국, 멕시코, 대만,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산 일반강관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 
 • 11.5. 미 상무부, 한국산 강관에 대해 최종 덤핑마진 판정, 삼미금속(7.75%) 등 덤핑마진 확정
 • 11.30. 미 상무부, 수입철강 판재류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판정 발표, 후판 3.9% 등 판정
  - 한국의 보조금 요소는 정부의 POSCO 주식투자, 금융 보조, 외국 차관 우선 배정, 광양만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출손실준비금제도, 해외판공비 무제한 인정 등
 • 12.10. 미국 ITC, 한국산 스테인레스강관 최종 산업피해 판정 

2.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철강제품 덤핑 제소 등 수입 규제 대응
 • 상공부장관은 1992.7.30.자 미국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표 및 상무장관 앞 서한 발송
  - 대규모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관련 미 상무부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우려 전달
 • 8.12. 미국 측이 문의한 와이어로프 등 대미 수출물량이 VRA(자율규제협정) 한도량을 초과한 이유로 동 협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이월 및 전용에 의한 것임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3. 기타 동향
 • EC(구주공동체)는 대규모 철강 덤핑 등 제소와 관련 미 국내법의 적용과정에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칙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GATT 반덤핑 및 상계관세위원회에 문제제기 방침(1992.10.13., 주미국대사관 보고)

유럽공동체(E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주미국 대사관

미국 상무부

포스코

상공자원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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