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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1992-93. 전5권

[66033]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1992-93. 전5권 1992.7월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1992-93. 전5권

미국의수입철강제품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제소,1992-93.전5권

38346

V.2

1992.7월

1992

1993

통상2과

765.7

대한민국

미국

2023-0120

8

0001-0201

2024

1992년 중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업체의 대규모 반덤핑 제소 관련 대응 등
 • 미국 언론은 미국 업계가 외국의 경쟁업계와 대응하기 위해 동 제소를 이용하며 판정 자체도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보도
  - 특히, 뉴욕타임스는 제소된 47개 외국 업체의 변호사 비용이 1억 달러에 달해 법률회사들이 외국 철강회사 사건 수임에 혈안 보도
 • 1992.7.9. 주미국대사관은 현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각 위원별 성향 등을 기존 판정   사례의 통계적 분석으로 파악하여 보고
 • EC(구주공동체) 측은 상계관세협정 제2조에 따라 미국 측에 대해 미 철강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유무 규명에 진력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동 협정상 규정된 사전 협의권을 미국 측에 발동할 것을 조언

2. 미국 내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동향
 • 1992.7.20. 미 상무부는 한국산 강판류 등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 대규모 제소 건에 대해 조사 개시
  - 7.31. 미국 측은 상계관세 조사 질문서 초안을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이전에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여 제소에 적시된 프로그램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대한 필요한 정보를 질문서에 포함시킴.

유럽공동체(E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주미국 대사관

미국 상무부

미국 뉴욕 타임스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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