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1991-93. 전4권

[66031]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1991-93. 전4권 1992.10-93.5월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1991-93. 전4권

수입폴리아세탈수지에대한반덤핑조치,1991-93.전4권

38344

V.4

1992.10-93.5월

1991

1993

통상기구과

765.7

대한민국

미국

2023-0120

6

0001-0331

2024

1992~93년 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부과에 대한 분쟁 관련 내용임.

1. 진전사항
 • 1992.9.30.~10.1. 제2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 패널 회의 개최
  - KTC 회의록의 논거 보완자료로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양측 서면 입장 제출 후로 연기
  - 미국 측은 거부했던 답변을 제출하기로 하고, 산업피해와 인과 관계에 대한 문의도 재차 제기
 • 10.9. 한국 측은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에 영업비밀 부분 제외를 요청
 • 10.16. KTC 회의록에 대한 미국 입장 제출, 11.2. 한국 입장 제출
 • 10.22. 한국 측은 미국 측과 패널 질의 등에 대한 답변서 제출
 • 1992.11.12. 패널 절차 종결을 위한 한･미 간 양자협의(워싱턴 D.C.) 개최
  - 이후 미국 측이 제시한 타협안을 한국 측이 거부함에 따라 협상 결렬
 • 12.11.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회신
 • 1993.3.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측과 타협을 모색하기로 결정
  - 이후 한국 측은 미국 측 타협안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타협 결렬
 • 3.10. 수차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완성된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 양측 전달
 • 4.27.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 채택

2. 패널 절차 종결을 위한 양자협의(1992.11.12., 워싱턴 D.C.)
 • 수석대표
  - 한국 측: 상공부 산업조사관, 미국 측: USTR(미국통상대표부) GATT 패널 수석대표
 • 주요 결과
  - 타협안은 미국 USTR 및 한국 KTC 대표 간 체결
  - KTC 결정의 적법성 인정
  - 시행 중인 반덤핑관세의 불연장
  - 수입대체 논리에 입각한 산업피해 판정 금지 요구 철회
  - 덤핑조사 절차의 명료성 제고 

3.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 요지
 • 미국 상품의 덤핑으로 인한 한국 내 산업피해 연관성이 부재하여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협정 위반
 • 1991.9월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협정 의무에 배치하므로 협정과 일치를 권고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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