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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66012]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제19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한.미국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제15차-19차,1993.전4권

38325

V.4

제19차

1993

1993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3-0119

4

0001-0181

2024

1993.11.30.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한･미국 간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미국 측: Hoog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2. 주요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 수입자유화, 특정수입 문제(명태연육 등 수산물), 관세(카펫트 청소기 품목 분류, 마이크로웨이브용 햄버거 품목 분류), 무역규제조치, 제2차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마케팅･유통･국내 영업상 애로(자동차 수입, 방문판매법, 소고기, 담배 등), 금융･투자 문제(연지급, 초과유보이윤세), 식품검역 및 안전, 표준 및 라벨링 문제 등

3. 회의 결과
 • 향후 회의는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을 한국 측 주재자로 합의
 • UR 협상 관련 미국 측은 1993.12.15. 협상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없다고 전제, 타결 전망에 대해 긍정적 평가
  - 한국 측은 UR 협상의 최종 결과가 균형되어야 하며, 참가국의 특수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 강조
 • 미국 측은 향커피(flavored coffee) 통관 관련, 부산항에 억류된 물량의 수입 허용을 촉구
  - 한국 측은 식품공전 개정을 검토 중이나, 현행 법규에 따라 현재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 향커피는 통관이 불가함을 설명
 • 미국 측은 유해물질관리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자료 유출 우려
  - 한국 측은 동 신고대상 확인 신청 시 여러 품목의 화학물질 혼합 등 비밀유출 방지 가능 설명
 • 건전지 관세 price-break 재도입, 땅콩버터 HS 품목 분류 등 문제 해소
 • 농산물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소고기 협의, 애완동물 사료, 녹색신고제, 건자두 보존제, 수입 밀 관련 재심제도, 전자기파 유해 검증 및 형식승인, 통신망 장비 공급 외국회사의 국내 생산공장 설치조항 문제 등 심의

서울특별시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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