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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66011]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제18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차-19차, 1993. 전4권

한.미국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제15차-19차,1993.전4권

38324

V.3

제18차

1993

1993

통상2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3-0119

3

0001-0156

2024

1993.8.17. 서울에서 개최된 제18차 한･미국 간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로버트 코난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

2. 주요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 수입자유화 문제, 특정수입 문제(명태연육 등 수산물, 백스터 혈액제제, 치과 합금재료), 관세(판유리, 건전지, 감자제품 등) 및 무역규제조치 문제, 국제수지 균형 관련 농산물 수입규제 문제, 금융･투자 문제(연지급, 초과유보이윤세), 식품검역 및 안전 문제, 표준 및 라벨링 문제 등

3. 회의 결과
 • 큰 쟁점 없이 기존 현안 점검에 주력
 • 미국 측은 그간의 일부 현안 해결(치과 합금재료 수입 등) 평가
  - 국부적 현안 해결 노력을 가속화하고 1993.9월부터 개최될 DCE(한미경제협력대화)는 정책적 문제 협의에만 초점을 둘 수 있기를 희망 
 • 미국 측은 아직 미국산 밀이 반입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우려 표명
  - 한국 측이 소비자 단체 반발 등을 감안, 시간 경과 및 한국 정부의 설득 노력에 따른 반발 무마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으며, 미국 측도 문제 제기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감
 • 한국 측은 1994.1월부터 담배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을 통보
  - 미국 측은 1988년 한･미 담배 합의에 따라 협의 요청 시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
 • 기타 미국산 건전지 조정관세 면제 문제, 애완동물용 사료 문제, 전자기파 유해 검증 및 형식 승인 문제, 원산지증명 라벨링 문제 등 협의

서울특별시

홍정표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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